정부 "美상원 北테러지원국 검토"…예의주시

↑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18일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 의회의 심각한 우려와 함께, 최근 김정남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회내 초당적인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과 관련한 미 의회내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핵·북한 문제가 초당적인 지지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테드 포(텍사스) 하원의원도 지난 1월 12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H.R.479)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크루즈 의원이 발의할 법안도 앞선 법안과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봤습니다.

이 당국자는 "2008년 10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상·하원 모두 재지정 관련 법안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상·하원에서 유사한 내용의 동반 법안을 발의할 경우 양원에서 동시 심의되는 만큼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 의회에서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검토 논의가 더욱 가속할 전망입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한국 방문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의 대북 후속 조치 추진이 점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청문회(1월31일·2월7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 결의안 발의(2월6일),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2월11일·3월6일) 등 대북 규탄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는 21일에는 하원 아태소위에서도 대북제재·압박 관련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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