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땅'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영토왜곡 학습지도요령 고시
↑ 일본 독도 학습지도요령 / 사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오후 고시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는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며,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일본의 영토에 관련해 '독도와 센카쿠열도,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습니다.
중학교 사회의 지리 분야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되, 특히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민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센카쿠열도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루도록 했습니다.
문부과학성측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교사는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밝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하고 형식적으로만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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