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주요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맡기는 국내 보험사에 재보험 규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을 더 쌓도록 강제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그만큼 자본금 충당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맡기는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과 재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주요 보험사들이 이 같은 페널티 마련에 나선 것은 보험사들의 과도한 '해외재보험 쇼핑' 때문에 상당 규모의 재보험료가 해외로 새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받은 재보험료에서 해외 재보험사에 납부한 재보험료를 뺀 해외출재수지는 2014년 -6억7000만달러에서 2015년 -7억2000만달러로 큰 폭 악화됐다.
재보험은 일반 보험사가 개인·기업 등 고객과 맺은 보험계약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 보상액이 큰 대형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들은 일정한 비율로 보상액 부담을 재보험사와 나눠 지거나 자체 여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넘기는 금액은 재보험에 가입하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한다. 주로 자동차, 화재, 해상, 배상책임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 영역에서 이뤄지는데 많게는 보유계약분의 70~80%를 재보험사에 넘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국내 보험사들이 주로 해외 재보험사를 찾았고 이 과정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지점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1·2위 재보험사인 뮌헨리, 스위스리 등 8곳의 대형 외국계 회사보다 10%가량 저렴한 재보험료를 내건 중국이나 중동 재보험사를 찾아 글로벌 재보험 쇼핑에 열중하는 국내 보험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격만 보고 상대적으로 검증이 덜 된 소형사에 재보험을 넘기다 보니 사고가 터졌을 경우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한화손해보험은 2012년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휴대폰분실보험 90%를 말레이시아 재보험사에 넘겼다가 이 재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400억원대 손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TF에서는 국내에 지점 영업을 하고 있는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드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지점 없이 영업하는 중국 등 해외 재보험
■ <용어 설명>
▷ 재보험 : 보험사가 인수한 계약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말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