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는 뇌물죄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쟁점을 선한빛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대한 법 위반을 했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게 인정되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되는데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도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도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이 이 시간 동안 올림머리를 했다는 등 골든타임에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운만큼 재판관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이지만 직무유기 인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머리 손질을 하고 지시와 보고를 제대로 안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뇌물죄 등 특검 수사의 일부 결과를 헌재가 참고할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