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의 ‘한국 인구절벽’ 경고 현실로

25세부터 49세까지의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50년 뒤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 경제가 해가 갈수록 급격히 활력을 잃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해리 덴트가 경고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 44만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주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이 나이대의 절대 인구수는 2065년에 이르러 2015년(1979만명)의 절반 수준인 1015만명까지 쪼그라든다는 계산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 7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중 가장 높았지만 2065년이 되면 47.9%까지 떨어진다.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한국이 가장 역동성이 떨어지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면서 유소년에서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는 인구도 준다. 15~24세 인구는 2015년 673만명(인구 비중 18.0%)에서 2065년에는 305만명(14.8%)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다. 대신 50~64세 인구 비중이 2015년 29.2%(1092만명)에서 2065년 36.0%(742만명)로 증가한다.
고령인구의 증가세는 폭발적이다. 2015년 654만명에서 2030년 1296만명으로 2배 많아지고, 2050년이 되면 1881만명까지 늘어난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도 2015년 12.8%에서 급격히 증가해 2026년 20%를 돌파하고, 2037년에 30%, 2058년 40%를 넘을 전망이다. 2065년에는 42.5%(1827만명)까지 올라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5년 51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을 돌파하고, 2065년 505만명으로 2015년 대비 10배 이상 많아지게 된다. 같은 기간 85세 이상 인구 구성비도 2015년 1%에서 2065년 11.7%로 10%포인트 이상 상승한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15년 703만명에서 계속 떨어져 2035년 598만명으로 60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50년부터 400만명대로 다시 떨어진다. 2065년에는 413만명으로 2015년 대비 59% 수준에 머무른다. 학령인구(6~21세)는 2015년 892만명에서 향후 10년 동안 184만명 감소하게 된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학령인구가 1440만명에 달했다”며 “대학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해리 덴트는 “선진국들이 인구절벽에 도달하면서 결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를 기록했는데 그다음이 한국 차례”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강력한 출산 장려와 함께 노인 근로를 늘려 소비를 확대해야 닥쳐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인구는 급증하다 보니 부양비는 악화일로를 걷게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및 고령인구)를 지칭하는 ‘총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37년에 70명을 넘게 된다. 2059년에는 100명을 넘어 이 때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더 많은 인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노년부양비만 떼서 보면 2015년 17.5명에서 2036년 50명, 2065년에는 88.6명으로 50년만에 5배 이상 상승한다. OECD 대비로도 2015년(36.2명)에는 35개국 중 35위에서 2065년(108.7명)에는 1위로 올라 연금 등 사회보험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 자연감소(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치)가 일어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고 한국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제이동에서 순증이 없다면 한국의 인구감소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이날 5년 만에 새로 인구추계를 내면서 기준인구를 기존 인구총조사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기초 자료 산출 방식이 바뀜에 따라 전체 인구의 14%인 714만명의 나이가 변하면서 전국민의 평균 연령이 0.3세가량 낮아졌다. 이번 추계에서는 출산율 가정도 대폭 수정했다. 2011년 추계 때는 2015년 출산률이 1.28명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실제는 1.24명에 그쳤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35년 출산율을 5년 전에 비해 0.07 떨어뜨린 1.35명으로, 2050년 가정치도 1.38명으로 0.06 낮췄다. 올해는 처음으로 향후 100년까지 추계를 시작했다. 이 과장은 “그 동안은 인구 데이터가 축적된 양이 적어 100년 추계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비교적 자료가 충분해 처음으로 2115년까지 초장기 추계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