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제재 의미 있나…상징적 경고에 그쳐

【 앵커멘트 】
유엔 안보리에 이어 우리 정부도 오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재 내용을 살펴보니, 실질적인 성과를 노린 것보다는 상징적인 경고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안은 북한의 돈줄 차단에 집중됐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최측근과 중국 기업 '훙샹'의 국내 금융 거래를 막았고, 북한에서 임가공한 의류의 국내 유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남북 교류가 단절된 만큼 김정은 최측근인 황병서와 최룡해, 그리고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등이 보유한 국내 자산이 없습니다.

또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 '훙샹'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닌다.

▶ 인터뷰 : 이석준 / 국무조정실장
- "훙샹그룹의 우리 국내, 우리 국민과의 어떤 금융거래나 자산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드 배치로 불편한데 중국을 겨냥한 듯 북한에서 가공한 의류 유입 금지 조치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중국에서 중국산으로 바꿔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
반면,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실질적인 제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과 북한에 들른 모든 선박의 입항을 모두 금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일 독자 제재의 시너지가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