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50건당 공무원 1% 감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후속조치로 경제규제 50건당 공무원을 1%씩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8백여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에 경제규제 50건당 공무원 1%씩을 감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규제가 총 50건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810명의 공무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
-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바뀌지 않는한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경제규제가 많은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규제인력 감축과 함께 통폐합되는 부처의 인사와 재정, 총무 등 중복인력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복인력 감원으로 6천35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총 6,845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을 규제개혁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각 부처는 오는 29일까지 자체적인 인원 감축과 개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