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세청 압수수색에 면세점 추가선정 ‘비상’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면세점 특허 심사 주무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올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에서는 일단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해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특허 심사가 연기되거나 전면 취소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4일 검찰은 올해 연말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부가 이미 지난해 연말까지 무더기로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고도 불과 4개월여만인 올해 4월 다시 서울 시내 4개 면세점을 더 뽑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그 과정 중 제기된 롯데와 SK그룹 등이 정부의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방침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도 조사 대상이다. 실제 이날 검찰은 롯데와 SK그룹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롯데와 SK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었으나 올해 정부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검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이 연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진다고해도 또 다른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관세청 직원들의 입찰 정보 사전 유출 사건까지 발생한 만큼 지금 그대로 입찰을 강행하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느냐”며 무산 가능성마저 내놓았다.
관세청은 현재 예정대로 12월 중순경 면세점 특허 심사를 마치고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은 12월 3일 또는 10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PT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