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규제에 국내 파생시장만 `울상`

최근 투자비법 서적 몇 권을 독파하고 파생상품 투자를 결심한 10년 차 직장인 송기영 씨(가명·37). 그가 맨 처음 투자 대상으로 삼은 곳은 한국이 아닌 해외였다. 선물 투자에 3000만원, 옵션에 5000만원을 걸어야 하는 기본 예탁금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채워야 하고, 옵션 거래를 하려면 1년간 선물 거래 경험을 요구하는 규정도 불만스럽기는 매한가지였다.
송씨는 "투자금 500만원을 들고 짧게 자금을 굴려보고 싶은데 한국 문턱은 너무 높다"며 "해외 파생시장은 목돈의 예탁금이 없어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깐깐한 파생시장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보 얻기가 수월하고 익숙한 한국시장에서 투자하고 싶지만 여러 규제에 막혀 불가피하게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쌓은 규제 장벽이 투자자를 해외로 내모는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한국 파생상품 거래시장은 39억3000만계약 규모로 세계 1위였지만 4년이 흐른 지난해는 7억9000만계약에 그쳐 1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 거래량이 4년 만에 5분의 1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2011년 3위(25억5000만계약)였던 인도가 치고 올라와 지난해 40억5000만계약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미국(35억3000만계약) 중국(30억3000만계약)이 뒤를 잇고 있다. 2013년 한맥증권과 KB투자증권 주문 사고 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적격개인투자자제도 도입(2015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2016년) 등 규제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내 파생시장이 위축된 사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는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1년 1조3700억달러 규모였던 내국인 해외선물투자 거래대금은 지난해 2조4660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조7000억달러를 기록하는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선물옵션 거래에 세금을 물리자 해외 거래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해외에 투자했을 때 사고라도 나면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어 훨씬 위험하다"고 말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물꼬를 국내로 돌릴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꽉 막힌 규제가 불법 선물 대여계좌 업체 활동을 부추기는 점도 문제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탁금을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를 유인해 소액의 증거금을 받고 업체 계좌로 파생상품 투자를 대행하는 것이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면 투자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업체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국내 파생 거래를 활성화해야 답답한 코스피 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물과 현물 거래는 서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 거래 물꼬도 막힌다는 것이다.
실제 코스피200 선물 거래대금과 현물 거래대금은 2011년 이후 함께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닛케이225 선물 거래대금과 현물 거래대금은 5년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하려면 현물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선물시장 발달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