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은 리베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총리실에 신설되는 특임장관직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폐지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자리는 총리실에 신설되는 특임장관 자리 2개입니다.

행정부처를 관할하지는 않지만 투자유치나 자원외교, 대북문제, 국회관계 등 상황에 따라 리베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 박형준/ 인수위 기획분과 위원
- "남북관계에 대해서 통일부가 갖고 있는 통일정책의 특수성 외교수장이 하기 힘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임장관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임장관직이 신설된 것은 정부부처가 13개로 줄어들면서 헌법이 정한 국무위원 정족수 15명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국회 협의과정에서 폐지 반대 여론이 높은 통일부나 여성가족부 등이 부활할 경우, 정족수가 충족되는 만큼 특임장관직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mbn기자와 만나 국회 협의과정에서 특임장관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베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특임장관이 맡을 역할이 딱히 없는 것도 폐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자원외교는 총리가 직접 맡도록 하겠다고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밝힌데다, 당청관계나 국회관계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로 맡기 때문입니다.

김형오 기자
- "특임장관은 고위 공무원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아 국회에서 다른 정부조직의 개편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