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사업 줄줄이 '차질'

정보통신부의 해체가 가시화되면서 정보통신 분야 현안은 물론, 신규 정보화 사업도 줄줄이 차질이 예상됩니다.
3년 공방끝에 만들어진 IPTV법은 당장 법안을 손질해야 할 형편이며, 각종 인허가와 사업추진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통부 해체론을 둘러싼 진통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현안과 정책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년간의 공방끝에 지난해말 힘겹게 관련법안이 통과된 IPTV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IPTV법 시행령은 정통부와 방송위가 협의해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협의주체가 사라지면서 법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일반인이 가입자식별모듈 칩 하나로 휴대폰은 물론이고 서비스 사업자까지 바꿀 수 있는 USIM 잠금장치 해제 정책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통부는 당초 관련법이 사라지는 3월 이전 처리를 위해 이번달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안전안심 e-먹거리 구축과 의약품 유통분야 전자태그 인프라 확산 등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도 일정기간 동안 시행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민간업체들의 사업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부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SK텔레콤은 물론 다른 업체들도 신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통부를 폐지한다면 방송과 통신 통합기구를 조기에 설립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