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설익은 정책' 논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능력이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협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어제)
-"북한의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우리의 국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합의한 계획대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며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전작권 전환문제는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재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인수위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오늘)
- "시기를 탄력적으로 재조절하느냐의 문제이다. 2009년에 가서 일단 상황을 점검해서 검토해보자는 뜻이다."

인수위가 제기한 '국방개혁 2020'의 보완문제도 국방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은 대선 과정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면담을 확정 발표했다 무산된 바 있어, 이같은 정책혼선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인터뷰 : 김지훈 / 기자
- "10년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은 이명박 정부. 잘하겠다는 의욕도 좋지만, 신중함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