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 정책, 서민과 중산층 빚더미로 만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7일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빚더미로 만들고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한국경제를 최악으로 만들었다”며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1년,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면서, 전세가격상승률은 3.04%에서 4.85%로, 가계부채증가율은 6.2%에서 11.4%로 각각 치솟고, 처분가능소득증가율은 5.1%에서 0.7%로 낮아졌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빚더미로 만들고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1.7%에서 145.8%로 상승하고 평균 소비성향은 72.9%에서 70.9%로 낮아지는 등 “(경제) 관련 지표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품 속에 포함된 지불이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고통의 몫이 된다”며 “그 덕분에 은행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 결국 부동산 부양책은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먹여 살릴는지는 몰라도 국민들 등골 파먹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려 13번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전세값 폭등, 월세가 급증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