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법사위 국정감사 파행 종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26일 5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을 비롯해 법원 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 산하기간을 감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으며 출발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몰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의 경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외압 의혹,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한 권력형 비리 의혹, 정운호 게이트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사정상 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