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78% 내진성능 미달 ‘보강 시급’

최근 지진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시설물의 78%가 내진성능에 미달하는 등 다중 공공이용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 토론회에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정부의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은 당초 12만7306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2014년 말까지 5만1088개소만 내진보강이 이뤄져 내진보강률이 42.4%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철도, 공공건축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내진보강이 극히 미흡했다.
국내 학교시설은 총 2만131동 가운데 약 78%에 달하는 1만5653동이 법적 내진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13년 기준 전체 학교의 25%(840동) 선이고, 해마다 평균 72동씩 증가하고 있다.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각각 16.7%, 16.88% 선에 불과했고,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은 2014년 기준 총연장의 약 40%(53.2km)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환 본부장은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은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2013년의 경우 연평균 투자액의 16%에 불과한 961억원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며 “우리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체계적인 인프라 시설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