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한 공권력 폄훼' vs 野 "과잉진압은 허용 안돼"…백남기 청문회 개최

與 "정당한 공권력 폄훼' vs 野 "과잉진압은 허용 안돼"…백남기 청문회 개최

↑ 백남기 청문회 개최/사진=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2일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백 씨 사고와 별개로 당시 집회가 공무수행 중이던 전·의경은 물론 주변 상인과 일반 시민에게도 물적·인적 피해를 끼친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법집회 엄단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백 씨를 중태에 빠뜨린 살수차 진압 행위 등을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시위현장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상영하며 '비디오 대결'도 벌였습니다.

청문회의 주요 증인으로는 당시 집회 대응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또 백 씨의 딸인 백도라지 씨가 증인으로 나서 부친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진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집회시위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근의 불법폭력시위는 특정 이익단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법폭력 시위 중 우발적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백 씨에 대해 청문회까지 열어가며 정당한 공권력을 폄훼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 폭력시위대에 대한 사후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당 박성중 의원은 "당시 시위대의 일부는 차벽에 밧줄을 묶어서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새총, 망치, 철제사다리, 횃불 등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살수차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 힘없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철호 의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 공권력이 사망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며 돌연 '무언(無言)의 2분 질의'를 벌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질의에서 살수차를 '살상무기'로 규정하며 "국가의 폭력으로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는 정부를 보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이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특히 "백남기 농민을 조준해 쓰러뜨린 충남 9호차의 사용보고서에는 초기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CCTV 영상 확인 결과 처음부터 직사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허위 보고'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당시 현장은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면서 "보는 기준에 따라 경미하게 (분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을 가지고 경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또한 "폭력시위도 반대하고 경찰의 과잉진압도 반대하지만, 특히 과잉진압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