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에 "실망스럽다…진심으로 사과하라"

변협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에 "실망스럽다…진심으로 사과하라"

↑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6일 법관비리 사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와 법원이 발표한 비리 방지 대책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이날 저녁 배포한 논평에서 "대법원장은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게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사과가 형식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변협은 "이번 발표에서 법관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와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한 게 원인"이라며 "법관이 사건당사자를 직접 접촉하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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