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반이상이 불완전 판매, 은행 84%로 `심각`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비중(84%)이 증권사(28%)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ISA 암행 점검(미스터리 쇼핑) 결과 ,은행과 증권사 27곳 가운데 15곳(55.6%)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은행 및 증권회사 600개 영업점(은행 13개사 340개 영업점, 증권사 14개사 260개 영업점)을 표본으로 추출해 ISA를 판매할 때 투자자 성향 진단이나 손익구조 설명 관련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은행의 경우 전체 13개사 중 11개사(84.6%)가 미흡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14개사 가운데 4개사(28.6%)가 미흡 이하, 3개사 양호, 7개사 보통으로 평가됐다. ISA는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을 마감한 5월 말 기준으로 총 1조1567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은행권 판매금액 중 투자성향 분석을 미이행한 금액은 828억원이고 가입자수는 29만명에 이른다. 위험등급을 초과해 가입한 금액도 556억원이고 가입자수는 2만명이다. 불완전판매가 은행권 전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박용진 의원은 “서민 재산증식에 도움을 준다던 ISA가 실적과열로 서민재산 파탄에 일등공신이 되게 생겼다”면서 “금융위는 실적 경쟁 조장을 그만두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나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