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MBN]'핵잠수함' 도입 공론화 - 양욱 선임연구위원 출연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양 위원님, 이게 일단 핵잠수함, 그러면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핵잠수함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핵잠수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원자로를 가동해서 거기에 있는 힘을 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터빈을 돌려서 스쿠르를 돌려서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원자로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료를 재보급하는 것이 한 10여 년간 보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작전 기간 당연히 길어지고 그리고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훨씬 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이 뭐냐 하면 어떤 적의 지역에 은밀히 접근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잠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빨리 전개를 할 수 있고 빨리 복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원자력 추진잠수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강한 힘을 가지고 빨리 세계 어느 곳이라도 전개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SLBM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데 있어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SLBM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수중 킬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히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잠전. 그러니까 대잠수함전. 잠수함을 잡는 그런 작전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잠수함 잡는 작전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대잠초계기가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상에 어떤 구축함 같은 것들이 이것을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SLBM 만큼은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즉 적 잠수함이 애초에 기지에서 나올 때부터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열심히 추적을 하다가 만약에 적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격침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로 작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미소가 거의 한 40년 이상을 계속 이러한 작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역시 SLBM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수함이 1:1로 마크를 할 정도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에 뭐 잠수함이 80여 척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SLBM만큼은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고 격침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거슬리는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묶여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꼭 부당하게만 묶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묶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안에 집어넣고 쓰는데 그럼 이걸 계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료가, 연료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을 20% 이상 쓸 수 있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돼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잠수함을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0%보다는 조금 더 이상 조금 더 고농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잠수함을 연료 교체나 이런 부분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뭐 MPT 위반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 분명히 주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사드와 같은 방어무기 체계를 갖는 것만 갖고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그런 전략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갖고 이런 나라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분명히 분명히 반대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순히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도 당연히 크게 반발할 걸로 보고 있으면 되나요?

-네,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무기 체계를 전략적인 무기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협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 원자력 협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20%까지 쓸 수 있다. 20% 쓸 수 있으면 소형 원자로에서 돌리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역시 양측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미가 어떤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같은 레벨로 바라보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걸 못 만들게 되면 너희가 여기에 무조건 원자함을 갖다놓고 무조건 감시를 해라. 도리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에게 어떤 선택을 압박을 할 그런 여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핵잠수함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몇 대 정도가 우리한테 있으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해군 무기체계는 서로 로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척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척에서 4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척이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그렇게 필요하고 결국은 적이, 북한이 몇 척의 잠수함을 그러니까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하느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나가야 하고 일단 단위는 최소 3척에서 4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 늘려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도 이제 바뀌었고요. 또 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좀 지켜보면서 이 사안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