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재가동 방침에 40년된 노후 원전까지 수명 연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방침에 따라 일본에서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건설 관련 허가가 잇따라 승인되고 있다.
3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이(福井)현 소재 미하마(美浜)원전 3호기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사실상 합격판정을 하는 내용의 심사서안을 승인했다. 미하마 원전 3호기는 1976년 12월 1일부터 발전을 시작했다. 올해 12월 만 40년을 채워 원칙적으로 수명이 끝난다.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전 수명을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미하마 원전 운영업체인 간사이(關西)전력이 내놓은 지진·쓰나미(지진 해일) 발생 예상, 중대 사고 대책 등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30일 동안 일반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서 승인을 정식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승인에 앞서 원칙적 수명이 끝난 다카하마 원전 1·2호기 안전심사에서도 합격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야마구치(山口)현은 3일 주고쿠(中國)전력이 가미노세(上關)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신청한 해양 매립허가 면허를 연장하기로 했다. 현은 가미노세원전 건설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된 계획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매립허가를 연장했다. 가미노세원전 건설 공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중단됐다.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난 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민주당(현 민진당)은 일본의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베정권은 이를 폐지하고 원전을 중요 에너지원으로 규정했다. 아베정권이 안전성을 확인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하자 일본 주요 전력회사는 잇따라 원전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