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으로는 이례적" 국민의당 새만금에 '오픈카지노' 건립 추진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이 전북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을 허용한 '오픈카지노' 건립을 추진합니다.
강원랜드가 2000년 개장 이래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독점 운영됐으나 국민의당이 야당으로는 이례적으로 내국인 카지노 건설에 나섰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2일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새만금에 제2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같은 복합리조트를 만들고 내국인도 출입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새만금특별법 63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바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오픈카지노가 내국인들의 사행심 조장과 도박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하루 입장료를 강원랜드(9000원)보다 훨씬 비싼 5만~1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입장일수도 한 달 내 최대 10일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고 강원랜드가 유일한 국내 내국인 출입 카지노란 지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의원은 강원랜드 측의 반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강원랜드도 새만금 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를 새만금 리조트 주주로 참여시킴
이 밖에 카지노 수익금의 일부를 강원 지역에 배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 카지노 이익금 중 25% 내의 금액을 새만금 지역 발전과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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