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판매정지…과징금 178억원 부과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에 이른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을 다시 인증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히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 과징금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개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