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들고나온 더민주…새누리 "수용 불가"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오늘(2일) 발표합니다.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연소득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38%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0%대 중반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법인세도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25%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세수를 늘려 재정을 확보하자는 명분입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원칙이 없다고 혹평한 더민주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 인터뷰 :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더이상 서민의 주머니만 터는, 절세라는 이름으로 부유층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안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내수 활성화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꾸준히 이뤄졌고, 특히 법인세는 인상이 아닌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지적입니다.

더민주가 자칫 부자 증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대선 이슈급 화두를 던지면서 여야가 세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