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1조원 등 나랏돈 28조원 풀어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8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지난해(11조6000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000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천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게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이는 추경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2조원의 재정보강을 실시했던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추경 외에 재정보강의 효과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효과와 관련해서는 총 6만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 비율은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3%에서 -2.2%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에서 39.3%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