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조계획서 채택…조사대상서 법무부·검찰 제외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6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90일간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책임소재와 피해의 고의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정부 정책의 구조적 부실을 점검한다. 아울러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도 논의한다. 특위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을 선임했다.
조사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관련 업체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늑장수사의 책임을 따져묻겠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결국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