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장관의 목소리 "비대한 입법권력 견제하고 균형 잡아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국은행 조찬강연에서 “지금과 같은 가버넌스(정치체제)로는 한계가 온다”며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이던 내각제이던 현 체제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재임 중에도 5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던 윤 전 장관은 최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출범한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의 발기인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또 “3권분립이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입법권력이 너무 강하며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고시에 수석합격한 정통 공무원 출신인 그는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여러차례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윤 전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는 복지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세 부담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솔직한 자세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총생산(GDP) 대비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당장 OECD 평균인 26%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려워도 20%대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그의 강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국내 경제주체에게 ‘기회비용’과 관련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윤 전 장관의 생각이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있는 교육개혁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는 안된다”며 “도전과 창의 정신이 필요한데 지금같은 교육시스템으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강연 중에는 민선 교육감들이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졸 실업자보다 대졸 실업자가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이와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저출산 등 문제가 많은데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의 시대”라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규정한 그는 “역사적으로 정치실종은 외침을 초래하고 국내에서는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국회 모두 정치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사회를 구체적으로 한은에는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고용·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윤 전 장관은 “한은이 주위 상황을 소극적 방어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적극적 공격적으로 해서 새로운 외연을 확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나은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세계 경제동향이나 앞으로 일어날 리스크에 대해 한은과 정부과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며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은에서 강연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힌 그는 역으로 전임 한은 총재가 기재부에 가서 강연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의견도 나눠보는게 좋지 않겠나”면서 “중앙은행은 창립 이후 재정부 쪽과 항상 대립해 왔는데 이렇게 (불러)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을 높이 평가한다”고 이주열 총재를 칭찬하며 강연을 마쳤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