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후 가계대출만 급증

최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이 가계대출은 늘어난 반면 실물경제를 개선시킨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 중인 유로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경우 은행 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대출자금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보다는 모기지 등 가계대출 위주로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승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후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 대출 태도가 완화되면서 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위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자금은 대부분 명목GDP 대비 5%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적지만, 부정적 경기 인식 확산과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단기 자금시장 불안, 자산 버블 형성 가능성 등 금융안정 훼손 가능성도 지적됐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후 유로존 단기자금시장의 거래 규모가 축소됐으며, 독일 국채의 거래가능 물량이 감소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 버블도 형성됐다. 덴마크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한편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기준금리와 수신금리를 모두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덴마크, 일본은 수신금리만 마이너스로 운영하면서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건스탠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으로 예대마진 감소와 채권수익률 하락에 따라 유로존 은행의 수익성이 5~1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