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질 없었던 일말의 기대` 놀면서 끝나는 19대 국회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애초 지난 4일 회동을 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잡히면서 불발됐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결국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선 무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할당제법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어서 19일 전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주부터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19대 임시국회 쟁점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내세울 중점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를 놓고는 인식차가 크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개원국회의 화두는 결국 민생과 경제”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역점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생 의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 문제와 관련해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민생국회’ 기조를 강조했지만 여당이 내세운 노동4법, 서비스법 등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서민 주거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인하 ▲사교육비 절감 등을 3대 민생 의제로 삼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는)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민의당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패키지를 1호 법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승철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