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까지 직결된다"…與野 국회 상임위 쟁탈전 `스타트`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확정되면서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쟁탈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상임위 쟁탈전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힘을 싣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주요 상임위원장직 다툼의 양상도 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원(院) 구성에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임위는 7개 정도다. 이 가운데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최종심사하는 법제사법위와 국회 운영을 관장하는 운영위를 놓고 3당 원내대표 간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보위 등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19대 국회에서 ‘과반’이었던 새누리당은 18개 상임위 중 10개를 가져갔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선 122석으로 쪼그라들어 상임위를 야당에 2개 가량 내줘야할 상황이다. 관건은 어느 곳을 넘겨주고 어느 곳을 받느냐다. 당초 새누리당 내에선 국방과 외교 분야는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협치를 강조한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야당도 외교안보·국방 문제의 중요성을 왜 못 느끼겠나”라며 “수권정당을 바라보는데 더더욱 (국방위와 외통위를)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쟁탈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질 곳은 법사위다.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의사봉을 19대 때 야당이 잡았던 만큼 이번엔 여당이 가져와야한다는 의견이 새누리당 내에 많다. 이런 기류는 쟁점법안 처리 때마다 법사위의 벽에 가로막힌 데 따른 학습효과 때문이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의장도 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아 법안 처리의 숨통을 트여야 한다는 논리다. 여당에선 벌써부터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과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야당이 관례적으로 법사위를 맡아왔기 때문에 의석수에 상관없이 20대에서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더민주 내에서도 3선인 정성호 의원과 이춘석 의원 등이 후보 물망에 올라와 있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 역시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다른 당의 국회의장직 확보에 협조하는 대신 법사위는 3당이 맡아야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장병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경제정책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와 정무위의 향배도 주목 대상이다. 경제 문제가 20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 주도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경호·정종섭·김종석(새누리당), 김종인·최운열·김진표(더민주), 장병완·채이배(국민의당) 당선자등 쟁쟁한 경제통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거나 복귀에 성공하면서 경제 이슈를 놓고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기재위와 정무위는 19대엔 모두 새누리당이 위원장직을 챙겼지만, 이번엔 거야의 요구로 1곳을 내놔야할 처지다. 상임위 영향력을 감안해 새누리당 내에선 기재위를 남기고, 정무위를 야당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재위원장 후보로는 3선인 이혜훈 당선자가 물망에 오른다. 반면 더민주는 기재위를 더 탐내는 분위기다. 더민주 내에서 기재위원장 후보로는 김영춘 당선자, 윤호중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무위원장을 넘겨받을 경우엔 민병두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상대적으로 국가정보원 이슈와 직결된 정보위, 검·경을 산하에 둔 안행위 위원장은 여야의 기싸움이 덜한 편이다. 실제로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고급 정보를 다루는 만큼 부담도 적지 않은 정보위원장은 여당 쪽이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행위원장은 새누리당 박순자 당선자가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대로 방송·미디어 분야를 소관으로 두고 있는 미방위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민주가 수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교과서 폐기가 논의될 교문위의 경우, 더민주 내에선 노웅래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직 ‘최소 2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을 위해 산업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다.
[김명환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