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 새 아동학대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5천2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1천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2013년 31%에서 지난해 17%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9년 새 아동학대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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