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제재 강화될 듯"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방식이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뀌면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도 커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적 활동 주체인 임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규정 중심 감독은 금융회사가 충족해야 할 상세한 규정을 미리 정해놓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형태라면, 원칙 중심은 목표만 정해주고 과정에 자율성을 두되 사후 결과를 놓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