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체절명 해운업 구조조정…지역 국회의원, 벌써 민원 시작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구조조정 관련 정부 부처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오히려 ‘구명 로비’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 개입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4일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벌써부터 몇몇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며 물어오는데 심적으로 압박감이 엄청나다”며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큰 그림 대신 물밑에서 특정 기업 얘기들만 하기 시작하면 구조조정은 진짜 산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정부고 국회의원이고 채권단에 먼저 감놔라, 배놔라 하면 위험하다”며 “개별 기업 사정은 관료와 의원이 세세히 알수 없기 때문에 채권단 판단에 맡겨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위기설이 돌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수익을 잘 내기 시작한 사례를 들며 “메스는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외과의사가 들어야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한 국회의원은 “조선산업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충분히 맞지만 제작기술 세계 1위의 조선강국 기술만큼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냐”며 “울산 경제를 살리고 울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상임위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들이 위치한 거제, 울산 등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거 진입을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은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중심인 거제도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통화하며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며 “선거용은 절대 아니었고 미리 준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 내부에서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나온 구조조정 관련 ‘여야정 협의체’ 출범 주장을 비판하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책전문가로 통하는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구조조정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협의체에 속한 의원에게 친분을 통한 로비를 할 것이 뻔하다. 그냥 보고만 있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질 게 뻔한데 가만 있을 리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능한 한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고 정부도 큰 방향에서만 채권단과 조율해야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이 끼어들면 될 일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시영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