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정말 변하나? “실업문제 보완하면 구조조정 협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고용안정’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아예 언급 자체를 꺼리던 기존의 야당 입장에서 탈피한 것이어서, 야권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할지 주목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IMF 때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생존의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면서“그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의 ‘조건부 기업구조조정 찬성’ 발언은 자신의 ‘당대표 합의추대론’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평소 강점이 있는 경제이슈를 선점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에 각을 세우면서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경제 대안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박근혜 정부에서 미시적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재 대기업군·중소기업군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창업 정책도 지금처럼 그냥 금융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산업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 큰 담론 하에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선 “유 부총리가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존재감이 없어서 못 들었다”며 정부의 방침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