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반의석 붕괴…朴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되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 붕괴를 맞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레임덕의 레임(lame)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란 뜻이며, 레임덕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즉 여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이에 따라 지도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누수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완수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를 바탕으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려 했던 청와대의 계획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로써 청와대는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야당과 소통을 늘려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여당의 추가의석 확보를 위해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박(非朴 ·비박근혜계) 인사들의 복당 가능성이 높아지며 박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확실시되자 충격 속에 침묵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