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주한美대사 "사드, 중·러 협상카드 아니다...안보가 유일 목적"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성의있게 비핵화 대화에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대북 압박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는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과 관련,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우리(미국)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제1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리퍼트 대사는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가진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분명히 우리는 (대북)제재 이행 과정에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현재 가진 (대북 강압)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전략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핵무력·경제발전) 병진정책을 못하도록 막고, 핵개발에 따른 대가를 높이는 제재안을 적용하고, 한반도에 필요한 방위와 (핵)억지에 관련한 활발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퍼트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270호와 양자제재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올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안을 실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어야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리퍼트 대사는 “제재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 정책이 아니다”면서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에는 외교적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다”며 “우리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한 것은 선택지를 좁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리퍼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수년 간 복잡한 문제를 풀기위해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줬다”며 “이란과 쿠바, 미얀마가 그러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꼭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점은 오바마 정부가 지난 7년간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외교적인 해결 전적과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북한이 국제법과 여러 개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해왔던 핵무기 개발을 두고 협상과 대화에 나설지에 대한 결정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을 북측에 넘겼다.
리퍼트 대사는 중국·러시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는 ‘협상 칩’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
그는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한국의 안보이익에 기반을 둔 결정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적이자 공식협의를 시작하게 된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한·일 양국이 지난해 12월 매듭지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합의를 지지한다”면서 “(한·일이) 평화와 치유,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공동취재단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