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강력한 체납 징수 추진…목표액 ‘역대 최대’

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지난해 보다 427억원 많은 2252억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징수목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추기 위함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재활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체납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