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사건, 법원 판결은? 상해치사죄 적용해…‘유죄 선고’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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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4년 8월 1심 선고 이후 18개월 만에 이뤄졌다.
도둑뇌사 사건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