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면허시험 개선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69.6%에서 92.8%로 높아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을 낮추고, 78.7%에서 58.5%로 낮아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높이는 쪽으로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교통학회·도로교통공단에 맡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면허시험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장내기능시험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T자 코스는 방향 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며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고 전했다.
학과시험도 어려워질 예정이다. 문제은행 방식인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문제에는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반영된다.
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들며 다소 쉬워진다. ABS 브레이크 등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시간은
현재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내는 비용은 평균 40만 원 정도인데 47만∼48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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