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자원개발 손놨나…일본의 6분의 1 그쳐

국제유가가 1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일본은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 발목을 묶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정부 예산은 일본의 6분의 1, 정책금융은 1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서 약 73%가 삭감됐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6배 이상 많은 632억 5000만엔(약 5898억원)을 책정했다. 한국이 대폭 예산을 삭감한데 비해 일본은 지난해 비해 예산을 13% 늘렸다. 지난 2014년 기준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규모는 일본이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을 통해 2조 2810억엔(약 22조 7000억원)을 지원한데 비해 한국은 2조 7000억원에 그쳤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더 큰 차이가 났다.
2014년 기준 한국이 67억 9300만달러를 투자하는 데 그쳤지만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 4006억엔(약 934억 8400만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12억 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렇다보니 국내수입량 대비 자원개발로 확보한 지분생산량 비율인 자원개발률이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이 24.7% 로 우리나라(14.4%)에 비해 약 2배가 높다. 유연탄, 동, 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은 한국은 32.1% 이지만 일본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성공불융자란 탐사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로 사업에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해 융자보다 많은 금액을 갚도록 하고 실패시에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책의 기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원개발펀드의 배당소득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라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