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1일 자정에 선거구 획정기준 선관위에 주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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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다음달 1일 자정을 기해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 것을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했다. 다음달 1일 자정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자정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므로 이때를 기해 선관위에 내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이 현행대로 묶인 상태에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성안하게 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다음달 4일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이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만약 획정위가 여야 추천몫 위원 비율 등에 따른 의결구조문제로 획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그게 걱정인데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고, 나는 부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획정위원을 여야가 4명씩 추천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획정위으로서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며 “정당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대표에게 전화를 해 선거구획정 협상을 위한 회동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울러 쟁점법안도 획정안과 함께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정 의장은 “현행법상 안된는 것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꿀수 없고, 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의화, 결국 직권상정하나” “정의화, 쟁점 법안 직권상정은 여전히 거부하는군” “오늘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입법 비상 사태에 돌입하는 건 맞는 말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