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잉 맞나요?` 명확한 기준 없어 인허가 오락가락

정부의 주택 ‘공급’ 기준이 사안에 따라 들쭉날쭉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기준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급과잉’ 문제도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뉴스테이 5만가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2만가구와 큰 차이를 보여 5만가구 기준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다.
국토교통부는 5만가구가 입지확보 기준이라고 밝혔다. 2만가구는 뉴스테이 리츠(REITs) 영업인가 기준이다.
입지확보 기준 제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상품가치를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입지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급량은 준공(입주)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정부까지 인·허가 기준을 사용했지만 지난 2013년 4월 준공기준으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승인 대비 실제 국민들이 공급받는 준공물량이 적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급과잉 기준도 다양하다.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전문가도 많다. 둘 다 예년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공공임대 공급량 기준(준공)에 따르면 올해 주택공급은 47만가구로 적정 수준이다.
법령상 주택공급 기준은 다소 애매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는 공급에 대해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규칙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인·허가나 준공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를 공급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기준은 불분명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