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대안으로 상고 특별재판부 신설 검토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대안으로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고법원을 특별재판부 형태로 내부 재판조직에 편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상고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