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등 ‘위기업종’ 근로자 재취업 지원한다

정부는 ‘조선’ ‘철강’ 등 경쟁력 악화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해당 근로자들의 재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위기단계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종과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업종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가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따라 지원 대책도 달라진다. 위기가 일시적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계안정과 이직·전직·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액수 등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해온 ‘지역 일자리산업’을 개편해 지역별 집중업종에 대해 ‘이주·전직·교육·사회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업종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남 거제와 사천 등에 몰려 있는 조선 업종을 포함해 전북(자동차 업종), 경북(철강 업종)에 대해 지원기간을 현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원금액을 늘려주는 식이다.
정부는 종합적인 고용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지원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임금체불 등 위기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고용조정 관련 노사협의, 근로자 고용유지, 재취업·전직 지원, 생활안정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이 노동시장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