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거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1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하기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의무지출 전망에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