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벌금 급증..국가 망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금까지 낸 벌금이 7천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화물운임료 담합. 벌금 2천800억 원.

삼성전자, DRAM 반도체 가격담합. 벌금 2천800억 원.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벌금 천700억 원.

이 밖에도 국내 기업들이 담합과 불공정거래의 유혹을 떨치지 못 한 사이, 그동안 해외에서 낸 총 과징금이 7천644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 채규하 / 공정위 서비스카르텔 팀장
- "최근 국내기업들의 해외 과징금 부과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국가적인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 "국내에서 담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까, 해외에서 담합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과징금을 대폭적으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담합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에는 국가 이미지 실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일부 국내기업들은 해외에서도 상습적으로 담합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15년간 설탕 값을 담합해 악명을 떨친 제일제당의 경우, 96년과 2001년 미국에서 40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2000년과 2002년에는 유럽에서, 2005년에는 캐나다에서 1억5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와 대상도 미국과 유럽의 벌금대상기업 명단에 두 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해외 경쟁당국은 담합을 중대 범죄로 간주해 벌금의 수위를 높이고, 해당 기업 관계자를 구속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윤호진 / 기자
-"국내 기업들이 세계로 시장을 넓혀 가는 만큼, 기업 관행과 체질도 국제수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