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위 "가계빚보다 기업부채가 더 심각"

"좀비기업 처리를 위해서는 위기인 지금은 정부가 나서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계속 나서는 것은 금융개혁의 핵심 기조인 '시장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5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금융권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듣기 위해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보다는 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권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좀비기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사모펀드(PEF) 등 민간 금융회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민금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날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당장은 조선·철강산업 등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상황이라 정부가 나서 해결하고 있지만 서서히 시장으로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한시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하루빨리 폐지해 금융감독기구는 감독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구조조정은 채권단의 프리워크아웃(pre-workout)과 법원의 법정관리로 이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