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역구 의원 수를 ‘259개’와 ‘250개’로 전제한 2가지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전 원유철 원내대표,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복수의 협상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역구 수 259개 안의 경우 지역구 수를 현행보다 13석 늘리는 만큼 인구 하한 미달인 농촌선거구가 밀집해 최소 2석 감소가 불가피한 경북을 제외하면 영호남에서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가 아예 안 생기도록 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지역별로 서울 1, 경기 7, 인천 3, 충남 1, 대전 1, 부산 1, 경남 1개 선거구가 늘고, 경북에서 2개 선거구가 줄어들며 나머지 시·도는 변동이 없게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가 밀집한 강원과 전남에서 한 석도 안 줄어들도록 설계한 것이 259개 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강원과 전남에서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지역구가 2개 생기는 점이 부담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지역구를 현행보다 13석 늘린 259석으로 정하자고 요구해왔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구수가 현행 246개보다 4개 늘어난 250개안은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정치권에서 터져나온 요구들을 상당수 반영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방안은 인구 하한선을 14만2000명, 인구 상한선을 28만4000명으로 설정해 지역구를 조정토록 했다.
대도시의 분구를 가능한 억제함으로써 여기서 생기는 여유분을 농어촌에 배정하고 현행보다 ‘4석’ 늘어난 의석수도 농어촌과 지방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 인천 2, 경기 5, 충남 1, 대전 1개 선거구 등 10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강원 1, 광주 1, 전북 1, 전남 1, 경북 2개 선거구 등 6개 선거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 안의 경우 서울에서 강남을 예정대로 갑·을·병으로 분구하고 인천은 당초 예상(1개)보다 1개 선거구가 더 늘어나 모두 2석이 순증하게 된다.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데 의석수가 더 적다”고 헌법소원을 냈던 충청권의 경우 특히 불만이 컸던 충남에서 1개 선거구가 늘어나도록 조정했다. 충남 부여·청양, 공주를 하나로 통합하는 대신 천안·아산을 각각 분구하고 나머지 지역구들은 손대지 않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지방 대도시로 분류돼 1개 선거구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던 충북 청주, 경남 창원도 그대로 4개, 5개 선거구를 각각 유지하게 된다.
인구 하한선이 14만2000명에서 멈춰섰기 때문에 ‘재통합’ 가능성이 거론되던 부산 남구나 전남 여수 등도 건드리지 않는다.
다만 호남에서 3개 선거구(광주1, 전북 1, 전남 1개)가 줄어드는 반면에 영남은 2개(경북 2개) 선거구가 줄어들게 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지역구수 259개를 주장해왔지만, 비례대표를 13석이나 줄이는 데 내심 부담을 느껴왔기 때문에 두가지 방안 중 지역구 수를 4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4석 줄이는 ‘선거구 250개안’을 협상 카드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자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데다, 선거구획정위가 법정시한 내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조만간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여당과의 협상에 대비, 최근 ‘지역구 249개안(의원정수 303명안)’과 ‘지역구 246개안(의원정수 30
정치권에서는 결국 새누리당의 지역구 250개안과 새정치연합의 249개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한 자릿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절충을 시도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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