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명중 9명 가량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전국 1
특히 강제입원의 78%는 친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현행 입원제도가 가족분쟁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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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명중 9명 가량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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