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실시한 이동통신 3사…과징금 부과한다 ‘왜?’

중고폰 선보상제 실시한 이동통신 3사…과징금 부과한다 ‘왜?’

중고폰 선보상제,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했던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보상제 운영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특정요금제와 연계해 가입자를 차별한 점 △일부 이통사가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점 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이 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50%, LG유플러스에 30%의 과징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