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홍준표 지사, `서민자녀 지원` 강조

'경남무상급식중단' '홍준표 무상급식' '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경남 소재 학교의 무상급식이 오는 4월부터 중단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서민자녀 지원을 강조하며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따른 조치다.
홍 경남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도가 9일 발표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좌파정책”이라며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 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다. 오히려 세금을 거둬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책의 판단 기준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있다”며 "국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 경남지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일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이 투입되며 바우처(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에 사용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 측은 무상급식을 4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경남 무상급식 중단, 서민 지원 사업 추진했네” "경남 무상급식 중단, 반발도 있겠군” "경남 무상급식 중단, 좌파정책이라고 말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